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뜻과 처벌수위, 사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퍼뜨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법적요소와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란?

• 허위사실 :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허위사실이라고 합니다.
• 명예훼손 :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특정한 허위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에 대한 일방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요소

✅ 사실이 허위인가?

유포된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진실이 아니라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는가?

사실을 유포한 자 및 단체가 해당 사실이 상대측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퍼뜨렸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측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어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공성이 성립되었는가?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매체나 공간에 유포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성이 성립되었는가?

유포한 허위사실의 당사자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를 명확하게 지칭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제재와 처벌수위

✅ 형사처벌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서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뉘는데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피해자는 법적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통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많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게시물

인터넷, 유튜브, SNS 등에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굉장히 빠르며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언론매체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공신력이 있는 매체의 보도이기 때문에 온라인게시물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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