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유류세 인하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정책적 조치입니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인하하면 연료 가격이 하락하여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세 인하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장점

유류세 인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안정

유류세는 연료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연료비를 낮추면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부담 감소

유류세를 인하하면 연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경제시장 활성화

유류세인하로 연료비가 낮아지면 물류 운송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가격이 인하하여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이 증가하고 나라의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 기업 운영부담 감소

유류세 인하는 운송이나 물류업과 같이 연료비가 많이 소비되는 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이러한 산업의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는 경제 전반적인 기업환경조성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유류세 인하의 단점

유류세인하로 물가안정을 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많은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정책의 안정성 저해

물가안정화를 위해 세율을 낮추는 발상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매우 한국적인 관행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물가가 올랐을 때, 총수요관리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유류세부터 인하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류세 인하가 자동적으로 준비된다는 오인을 불러 조세정책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 소득 역진적 특징

유류세 인하는 소득 역진세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연비가 나쁜 큰 자가용 승용차를 많이 타는 소득 상위계층이 더 혜택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류비를 계산해 보면 유류세 인하효과를 반영했을 때, 서민층보다 소득 상위계층이 훨씬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됨

환경오염을 생각해서 기름을 덜 사용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를 주장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정책은 기름값을 내리는 정책이므로 이는 정부정책 측면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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