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 집행 및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검찰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 예금, 차량, 급여, 기타 자산을 압류하여 강제 매각(공매)하여 벌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에도 미납금이 남아 있다면 추가적인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노역장 유치 (벌금 대신 감옥행)

벌금을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노역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벌금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정한 1일 환산액(일당금액)에 따라 복역해야 합니다.

예시) 5억 원 이상의 벌금 미납 시

법원이 정한 1일 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 5억 원을 모두 대체하려면 1,000일(약 2년 9개월)을 복역해야 함.
환산액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므로, 실제로는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음.

3. 신용불량자 등재 및 출국금지

• 벌금 미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대출, 신용카드 발급 불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며, 해외 도피 시 인터폴 수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이자 및 가산금 부과

• 벌금을 미납하는 동안 일정 비율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벌금 미납자에게는 추가적인 가산세나 연체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크고,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 특히 고액(5억 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출국금지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 강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