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사건이후 복지사각지대 지원실태 및 그 심각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 모녀 사건이후, 사정은 나아졌을까?

지난해 큰 이슈가 되었던 수원 세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위기가구들을 발굴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굴된 가구의 50% 가까이 전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로 발굴된 대상자만 120만 8086명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60만 1985명으로 무려 50%에 육박한 49.8%였다고 합니다.

발굴대상자 미지원 사유

어째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위기가구로 발굴되었는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료통계에 따르면 현장방문을 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건수가 32만 6242명으로 52.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이 어려운 부적합판정으로 종결된 건수는 18만 296명, 여전히 조사 중인 건수는 9만 3265건, 전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도 218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약자복지 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가구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펼쳤지만, 찾는 것에 그치고 여전히 그들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제도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완화하고 공적지원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신청과 지원조건에 대한 조건완화등의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인 폐업신고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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