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석방(보석) 의미와 요건 및 청구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석방(보석) 의미와 요건 및 청구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증석방이란?

보증석방은 보석이라고도 불리는데, 범죄자가 보석금을 내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석방 청구는 누가 할까?

형사피의자를 풀어달라고 보증석방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 고용주

 

보증석방 요건

보증석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권리회복에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
•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를 제출했다.
•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를 안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보석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건의 경중과 특성, 피고인 상황과 법원에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보증석방이 불가능한 경우

감옥에 있는 범죄자가 무조건 돈만 낸다고 보증석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석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피고인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했을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보석허가결정 취소 이유

보석허가 결정이 중간에 취소된다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망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 사건과 관계없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법원이 부가한 조건을 위배했을 때
• 출석명령을 어겼을 때

 

✅ 보석결정이 되면 감옥에서 아예 풀려난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보석금을 내고 보석결정이 되면 감옥에서 아예 풀려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구속상태에서 불구속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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