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요건과 관련된 세법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거주요건이란?
집에 직접 거주해야 세금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요건을 뜻합니다. 거주요건이라는 세법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거주 주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즉, 주소는 되어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주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거주요건을 지켜야 유리한 경우는?
1)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가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거주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 요건이 적용되는데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
1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춰야 최대 8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거주요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 주택자가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 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약 1,6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세율이 무려 5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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