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 :: 수사 기관의 처리 절차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실제로 법적 절차에서 중상해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상해의 법적 기준과 수사 기관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상해의 기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중상해의 의미

• 중상해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상태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관이 중상해로 판단하는 기준

1)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식물인간 상태
• 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
• 사지 절단
• 인지기능 장애(치매 등)
• 정신 장애
• 실명

2)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척추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마비
• 심각한 관절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불가능 상태
• 장기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

2. 중상해 인정 절차

1) 수사 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

•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의 주치의에게 공문을 보내 상태를 확인합니다.
• 주치의가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회신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피해자가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의학적 소견서에는 "회복 불가능" 또는 "영구적인 장애 가능성 있음" 등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3. 중상해 인정이 어려운 이유

1)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척추나 관절 수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골절이 심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체 일부의 기능 저하가 있지만, 불구 상태는 아닌 경우

2) 중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
• 영구적인 척추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 교통사고 후 치매나 정신 장애 발생한 경우

4.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

형사 처벌 여부

• 중상해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합의금 및 보험금

•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피해자가 해야 할 일

• 사고 초기부터 의료 기록, 입원 기록, 재활 치료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합니다.
• 주치의에게 정확한 소견서를 요청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중상해 인정 절차와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와 법적 조언으로 권리를 지키세요.